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

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30		제출년월일 :	2 0 15. 10. 23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교통국장

1. 개정이유

「도로법」전부개정(법률 제11690호 2014.1.14.) 및 4대 부처 및 법제처 조례개선과제 정비 추진(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-1995호 ‘15.5.29)에 따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과태료 기준에 대한 주민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조문 삭제(안 제3조제1항제4호)

나. 개정된 인용법령 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(「」)를 사용(안 제1조~제3조)

다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 (안 제1조~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5.8.19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5. 8.28 ~ 9.17)

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부

4. 따로붙임

가. 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 제        호

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

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”를 “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도로법”을 “「도로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도로법」 제61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각호의 1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 조 문 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	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,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도로법」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 「도로법」제61조의 규정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과태료) ①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, 징수하여야 한다.	제3조(과태료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	<삭 제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,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 -------------------.

붙임		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<개정 2012.3.21.>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.>

「도로법」

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①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(도로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(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려는 때에도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(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,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)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,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